국무원 참사는 인플레이션이 4조 위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팽창특히 채소, 고기, 달걀 등의 가격이 높은 기업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광범한 백성들은 전문가와 관원들이"변곡점"을 가볍게 말하거나 통화팽창을 외면하고 숨기지 말기를 바란다."천정확, 만정확, 실사구시가 가장 정확하다"사람들은 늘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수자에 글을 쓰지 말고 실제에 깊이 들어가 실사구시적으로 북경시의 채소와 주택이 모두 2년전에 비해 2배로 가격이 오른 진실한 원인을 연구하여"인플레이션"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자본오투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다.

이번 통화팽창이 산생된 배경과 근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 설은 같지 않다. 예금리률이 너무 낮아서 초래된것도 있고 외래열전으로 초래된것도 있으며 국제적으로 대종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한것도 있고 농민공의 부족, 로동자의 로임의 상승으로 인한 것도 있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들은 이번 통화팽창에 많든 적든 모두 일정한 역할을 했다.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물가의 대폭적인 보이지 않는 상승은 결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이상의 많은 요소들은 단지 표일 뿐, 근본이 아니다.

통화가 현저히 과다하고 비현실적으로 과도하게 투자될 때 통화팽창은 생성된다.통화 초과량→과잉투자→자산 거품→물가 인플레이션,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기본 논리이자 경로다.

20세기 90년대초, 나는 북해에서 사업하면서 등소평의 남순연설과 북해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았다. 전국 각지, 향항, 오문, 대만과 외국의 일부 상인들은 1992년에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북해로 향했다. 과량의 화페류입은 토지를 구매하고 주택을 건설하는데 투자되였으며 자금이 대량으로 사회에 몰려들어 약 2년만에 북해의물가지수가 43% 까지 밀렸다.당시 중국에는 2800개의 부동산회사가 있었는데 북해에만 1430개, 북해의 건축설계원에만 125개가 있었다.

한번은 한 회사가 상장되면 3일도 안되는 사이에 240억의 자금이 북해로 흘러들었다.많은 기업들이 은행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지나치게 투입하여 사회의 류동자금의 범람과 경제거품의 생성을 확대하였다.그래서 물가는 자연히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게 발생했다.

우리 나라의 이번 통화팽창의 끊임없는 상승은 실제로 은행화페의 과량과 투자의 과도한 추진 및 자금의 대량의 사회흐름과 관계가 있다.경제 거품이 형성되는 전조와 표상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다.

2003년 이후 금융 부문의 고속 확장은 경제 총량의 성장을 현저하게 초과했다.중앙은행의 총자산은 2002년 말 5조1100억 위안에서 2010년 26조 위안으로 4.09배 증가했습니다.은행의 총자산은 2002년 23조 위안에서 2010년 94조 위안으로 3.09배 증가했다.광의통화 (M2) 는 2002년 18조 5000억 위안, 2010년 72조 5000억 위안으로 2.9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제총량은 2.3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중앙은행, 은행자산과 광의화페의 증가폭은 모두 경제총량의 증가폭보다 훨씬 빠르다.

화페의 과다, 투자류동이 너무 크면 필연적으로 과량의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만약 투자가 모두 비교적 빨리 효익을 산생할수 있거나 자금에 대한 흡수를 이끌수 있다면 좀 더 좋을수도 있다. 두려운것은 과량투자나 공급이 전혀 산생되지 않거나 인차 효익을 산생하지 못하면 필연코 거품이 생기고 통화팽창을 일으킬것이다.

과잉투자의 폭발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것과 일정한 관계가 있으며 투입을 확대하여 경제회복을 자극하고 위기가 가중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에 중앙에서 4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투입의 확충은 주로 정부와 국영기업 부문에 투입되어 한동안 프로젝트의 노점이 거대하게 깔렸다.고속철, 도로, 공항 및 많은 소위 "순환경제"는 무한히 확장되였고 이 기간에 거의 모든 국유기업이 부동산에 진입했다.돈을 받은 정부부문과 대형국유기업은 국가의 값싼 토지, 값싼 자원을 사용하면서 창조한 효익은 늘 그리 높지 않고 또 자아분배를 많이 진행하였다.

직접 보고 현장 조사를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큰 국유 석탄 기업, 그들은 버럭으로 벽돌을 만들고, 석탄 중의 또 다른 돌을 이용하여 고령토를 만들고, 모두 아름다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대량의 투자를 썼다.그러나 제품이 시장을 찾지 못해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공장은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인구가 300만 명인 어느 저개발 도시는 1980년대에 시정부가 1500평방미터밖에 쓰지 않았는데, 90년대에 새로운 사무청사를 지었는데, 몇 년 전에 또 만족하지 못했다.그리하여 큰 투자의 형세하에서 또 시정부청사를 신축하였는데 총면적이 12만평방메터이고 자금이 12억원을 써버렸다.시청광장은 1.5평방킬로메터로서 사무장소부지와 함께 너비가 1.5킬로메터이고 길이가 2.5킬로메터이다.

이와 같은 투입이 거대하고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결코 유일한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있다.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 산출 효과는 1994년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992년의 0.39에서 2009년의 0.2로 떨어졌다. 즉, 1990년대 초 2~3개의 투자단위가 GDP 증가량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5개의 투자단위는 왕왕 GDP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데, 이는 투자에 대면적의 자원 오배와 오투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량으로 배치되면 시장에서 대량의 화폐를 흡수하기 위해 충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어렵다.이런 투자의 악화야말로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다. {page_break}

빈곤 구제 빈곤제 인플레이션

이상의 통화팽창이 형성된 진정한 원인에 비추어 화페를 회수하고 화페팽창을 억제하는외에 국가는 더욱 중요한것은 국가재정을 잘 사용하고 금융투입방향을 개혁하는것이다.권장 사항:

은행의 성장 모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혁하다.특히 은행의 화폐 성장과 은행 내부 인원의 수입을 연결시켜 화폐 성장 충동을 낮춰야 한다.

화페의 투입방향을 견결히 개변하고 중대하고 경소하며 가난을 싫어하고 부자를 사랑하는 구습을 개변하여 비효률투입, 무효투입을 낮추어야 한다.중소기업과 3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많은 나라에서 천명이 중소기업을 45개 보유하고있지만 우리 나라는 10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이 너무 적으며 창업정책이 너무 엄격하여 백성들의 창업에 불리하고 중산층의 성장에 불리하다.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2% 에 불과하여 외국의 15~20% 에 비해 창업자 수가 훨씬 적다.우리 나라의 제3차산업은 지금까지 42% 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60~70% 에 비해 아직 거대한 발전공간이 있다.화폐 투입의 방향을 개혁해야만 무효 투입이 줄어들 수 있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다.

재정이전제도를 개혁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며 사회보험의 피복범위를 확대한다.우리 나라 재정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8만여억의 거액자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잘 사용할것인가 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과 안정에 있으며 통화팽창을 다스리고 통화팽창의 지속적인 발생을 방지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주민의 사회보장 투입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한다.현재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전 구경 투입은 GDP의 6% 를 차지하고 재정의 12% 를 차지한다. 만약 재정예산중의 비재정수입을 함께 고려한다면 사회보험이 재정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남짓이다. 이는 국외사회보험이 GDP의 25~30% 를 차지하고 재정의 35%~45% 를 차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주민들의 통화팽창저항능력을 증강하고 사회소비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전지불상규를 개혁하고 행정지출을 낮추며 부패허점이 숨어있는 공공제품의 건설과 투입을 줄여야 한다.

국유독점기업과 국유은행의 종업원수입 특히는 경영진의 수입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단속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현재 업계 소득 격차는 1: 15에 달하지만 일본은 1: 1.6~2, 독일, 캐나다, 미국, 한국은 1: 2.3~3.1이다.이렇게 큰 소득차는 사실상 국유독점기업의 고분배, 고소득과 직접 관련된다.이에 대해 반드시 중시를 돌리고 감독관리강도를 강화하여 소득격차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부동산 발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한다.확고부동하게 보장주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강성수요를 해결하며 은행이 이전에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은행의 부동산대출충동을 한층 더 억제하여 후유증을 방지하고 거품파렬을 방지해야 한다.또 은행의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업자와 서로 결탁하여 부동산회사 고위층관리자에게 대량의 대출을 받고 주택을 전매하는것을 통해 한통속이 되여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타격해야 한다.

전 사회는 모두 도덕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빈곤 구제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조사연구에 따르면 모 직할시 청년범죄는 감옥에서 75% 를 차지하는데 그중 75% 는 절도강도로 인한 것이다.정저우공안국은 절도범람을 단속하기 위해 2000명의 대학생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거리에 나가 도둑을 잡는 것을 협조했다.한 사회에 이렇게 많은 도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득 분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우리의 빈곤 구제 업무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재정구조는 지출의 방향을 개변하고 재정의 지출을 조정하며 호총서기가 제기한 혁신사회관리에 따라 근본을 다스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내보를 하는 돈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하고 빈곤구제에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조화롭지 않을까?

총적으로 통화팽창의 발생은 돈의 많고 적음과 돈의 사용과 분배와 직접 관련되며 통화팽창을 다스리고 통화팽창의 지속을 방지하는것은 하나의 시스템공정으로서 여기에는 경제적인 공정도 있고 사회적인 공정도 있다.